개발부담금의 정석

이번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면적은 4,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전"이였던 부지를 개발하여 토지 용도가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시시점 지가"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의 "종료시점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짧게 개발이익의 25%라고 합니다.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승분)]ⅹ25%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은 공개된 정보와 계산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3달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알 수 없..

인천시 중구 을왕리, 베이커리카페 부지 현장입니다. 건축주께서 동양 최대 베이커리카페라고 합니다. 부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그리고, 전시장 부지입니다. 넓은 면적은 이처럼 용도가 다양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발행위종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에서 정상기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입니다. 개발행위종료 시점에 지목이 변경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지목이 변경된 후, 2~3달이 지난 시점에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지가공시위회가 정하므로, 개발행위종료 시점 정확한 지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의 비슷한 용도의 지가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종료시점 지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