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종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개발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은 위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입니다. 이번 현장은 지목이 답에서 장(공장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체 면적이 3,174㎡로 토목도면이 상세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토목도면을 검토하여 1차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면에 없는 개발 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농지보..

이번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사업은 크게 8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① 주택단지 조상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상사업 ③ 관광단지조상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유원지 설치사업 - 공원사업 - 굴착사업 - 온천개발사업 ④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의 정석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하였을 때, 2. 법원의 토지소유권 이전절차이행 화홰권고결정시 납부 의무자, 3.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였을 때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편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하였을 때 Q: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수탁 협약을 하여 같은 사업을 관할 지방공사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누구인지입니다. A: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면, 제3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