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정석·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사례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2종입니다. 1층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2층에는 골프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2013년 상반기에 개발허가 신청하여 2023년 하반기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승인이 나기 약 1년 전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변경 도면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을 때는 농지보존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측량비 등을 반영하여,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 도면을 새로 받아 현장점검에 나갔습니다. 준공 도면은 기존 변경 도면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현장은 중 도로 ..
